2017년 대통령 공약 부동산 정책알아보기

2017년 대통령 공약 부동산 정책알아보기

새로운 문재인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일주일이 넘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온국민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부동산 정책은 어떻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의 주택사다리 5대 정책

1.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한 매년 17만호 공급

매년 17만호중 13만호는 공공기관의 직접공급과 관리를 하는 장기임대 주택 입니다. 그리고 4만호의 주택은 민간이 소유를 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을 함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

2. 신혼부부 매년 신규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30%(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매년 우선공급하고 공적 택지를 최대한 활용, 저소득 신혼부부 안정지원금으로 결혼후 매년 2년간 10만원씩 지원, 결혼 2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을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를 실시하여 주거및 출산을 장려

3. 청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에게 30만실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 대도시의 역세권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5만호와 수도권 3만실을 포함한 대학 기숙사 5만실 공급계획

4. 임대료 제도

주택표준의 임대료 고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단계제도

5. 도시재생 뉴딜 사업

뉴타운/ 재개발을 통한 뉴딜사업 시작, 매년 10조원씩 5년에 걸친 공적자금 투입(총50조), 뉴타운/ 재개발을 중단한 500여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의 재생 사업 추친

이렇게 문재인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행보를 봐서는 출발이 참 좋다는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갈길이 정말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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